| 위반사항 |
유효기간 |
위반기간 |
과태료 및 벌금 |
| 임시운행기간(10일) 경과 |
10일 |
허가기간 만료일부터
10일이내
|
과태료 및 벌금 |
| 11일 이상일때 |
매 1일 초과시마다
1만원씩 가산 |
| 최고 100만원 |
소유권 이전 등록기간 경과
(매매: 15일, 증여:20일, 상속:3월) |
매매: 15일
증여:20일
상속:3월 |
이전등록 만료일부터
10일 이내 |
10만원 |
| 11월 이상일때 |
매 1일 초과시마다
1만원씩 가산 |
| 최고 50만원 |
| 정기 검사기간(30일) 경과 |
검사부부터 15일 내내 |
초과 30일간
|
2만원 |
| 31일 이상일때 |
매 3일 초과시
1만원씩 가산 |
| 최고 30만원 |
주소변경등록기간
15일 경과
개인 : 전입일부터
법인 : 등기발생일 |
15일 |
변경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
|
2만원 |
| 91일 이상일때 |
매 3일 초과시
1만원씩 가산 |
| 최고 30만원 |
책임보험 미가입
(계약기간 만료일과
갱신 가입일
사이
1일 이상 공백시) |
계약일 만료일과
갱신가입일 사이 1일 공백시 |
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(자가용) |
10,000원 |
매 1일 초과시마다
4,000원씩 가산 |
| 최고 600,000원 |
|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(사업용) |
30,000원 |
매 1일 초과시마다
8,000원씩 가산 |
| 최고 1,000,000원 |
| 대물보험 미가입 |
계약일 만료일과
갱신가입일 사이 1일 공백시 |
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
(사업자와 개인 동일적용)
|
5천원 |
1일초과시마다
2,000원씩 가산 |
| 최고 30만원 |
